해양수산부 제2021-628호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 계획 공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등에 따라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1.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배경

ㅇ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감소 추세에 있고, 특히 ‘오징어’는 매년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어업구조조정 필요

ㅇ 어업규모가 큰 근해어선의 연안조업에 따른 분쟁 유발, 한·일 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경영 악화, 어선설비 등과 연계한 감척 필요

ㅇ 2021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대비 자율감척 신청이 목표에 미달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

2.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대상업종

대상업종	직권 감척척수	비고 (감척 목적)
합계	62척
근해연승	20척	일본 EEZ 입어 제한 및 수산자원 회복
근해채낚기	4척
서남해구외끌이	3척
대형트롤	1척	오징어 자원 회복
동해구중형트롤	2척
근해자망	19척
근해안강망	4척	연안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갈등 경감
소형선망	9척(3선단)

3. 직권감척 추진일정

ㅇ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 공고 : ‘21.4.5∼6.4(60일)

ㅇ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 ’21. 6～7월

4. 직권감척 선정기준

ㅇ 어선의 선령, 규모(톤수, 마력수), 수산관계 법령 준수 등 선정기준과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특별사면에 따른 법령위반(횟수·정도) 제외된 내역도 감척대상자 선정 평가점수에 반영(직권감척 지정취소 행정소송 판결)

ㅇ 어업자 단체에서 업종별 자체 구조조정 계획 등을 제시할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 선정기준 마련

- 제출기간 : ’21.5.4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

5. 지원 내용

ㅇ 폐업지원금 : 평년 수익액의 3년분×90%(개별평가를 통한 직접 산출)

* 최근 3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가 30일 이상 60일 미만은 85%, 60일 이상 90일 미만 80%, 90일 이상 120일 미만 75%, 120일 이상 70% 감액지원

ㅇ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 선체·기관·어구 등 감정 평가액의 100%

ㅇ 어선원 생활안정지원 : 선원 1인당 통상임금 고시액의 최대 6개월분 지급

* 사업지침상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되 근로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

6. 직권감척 불응시 제재조치

ㅇ 직권감척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어업자(해당 어선)에 대하여 조치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단계적 축소

* 전년도 공급량×조정율(1년차 : 80%, 2년차 : 70%, 3년차부터 : 50%)

예) 전년도 공급량이 100ℓ경우 1년차 : 80ℓ, 2년차 : 56ℓ, 3년차부터 : 28ℓ

- 신규 융자 한도액을 단계적 축소

* 해당연도 융자 한도액×조정율(1년차 : 80%, 2년차 : 70%, 3년차부터 : 50%)

예) 해당연도 융자 한도액이 10억원의 경우 1년차 : 8억, 2년차 : 5.6억, 3년차부터 : 2.8억

7. 기타사항

ㅇ 지방자치단체장 및 어업자 단체장 등은 지역 및 어업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할 경우 추가적인 폐업지원금 또는 감척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망

ㅇ 기타 상세사항은「2021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참조. 필요시 시·도 수산관련 부서로 문의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참고

붙임 1		감척 대상 어업 직권 지정 결과 통지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척 대상 어업 직권 지정 결과 통지서

감척 대상 어업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소형선망

감척 예상 어선 수

근해연승 20척, 근해채낚기 4척,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3척, 대형트롤 1척, 동해구중형트롤 2척, 근해자망 19척, 근해안강망 4척, 소형선망 3선단(9척)

필요예산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감척 예상 기간

2021.6월 ∼ 2021.12월

감척의 목적

일본수역 의존도 경감, 국내수산자원 회복, 오징어등 자원회복, 어업분쟁 해소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어업 경쟁력 제고

감척 어선의

사후 용도

매입한 어선·어구는 해체하거나 소각(燒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감척 불응 시 조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1년 4 월 5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생략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2		세부 추진일정

행 정 절 차	추진일정	비고
1.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① 감척취지, 선정기준, 감척수, 절차 등 공고(60일전)	‘21.4월	법 제10∼11조
② 자체 구조조정 계획 및 기준 등 제출(지자체, 업계)	‘21.5월	〃
③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21.6~7월	〃
④ 어선 감척 대상자에 대한 시·도지사 협의	‘21.7~8월	〃
⑤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	‘21.7~8월	〃
⑥ 선정내용, 지원내용 및 감척절차를 어업자에게 안내	‘21.7~8월	〃
⑦ 선정결과 이의신청 접수(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21.7~8월	법 제15조
⑧ 이의신청 검토(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21.10월	〃
2. 어선 감척 어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
① 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 평가(지자체별)	‘21.7월~	법 제13·제14조
② 어업허가 폐업(폐선) 및 지원금 지급, 정산	‘21.11월~	〃
3. 직권감척 불응자에 대한 조치
① 융자 및 면세유 공급량 제한(수협중앙회)	‘22.1월~	법 제12조

* 추진상황 등에 따라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3		근해어선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기준표

평가항목	가중치	구간별 점수 계산
합 계	1.00	합산 점수(가중치×구간별 점수)
① 어선의 선령(船齡)	0.20	45년 이상	100
		40년 이상 ∼ 45년 미만	90
		35년 이상 ∼ 40년 미만	80
		30년 이상 ∼ 35년 미만	70
		25년 이상 ∼ 30년 미만	60
		20년 이상 ∼ 25년 미만	50
		15년 이상 ∼ 20년 미만	40
		10년 이상 ∼ 15년 미만	30
		5년 이상 ∼ 10년 미만	20
		5년 미만	10
② 어선의 규모(톤수) * 소수점 2째자리 이하 절사	0.20	[eqn: {(해당`어선의`톤수)} over {(해당`업종의`평균`톤수)}` TIMES`100(%)]	C*
③ 어선의 규모(마력수) * 소수점 2째자리 이하 절사	0.20	[eqn: {(해당`어선의`마력`수)} over {(해당`업종의`평균`마력`수)}` TIMES`100(%)]	C*
④ 수산관계 법령 위반 횟수 * 직전 연도말 기준 3년이내 처분 횟수 합산 (적용대상 : 경고 이상 처분)	0.20	3회 이상	100
		2회	60
		1회	20
⑤ 수산관계 법령 위반 정도 * 직전 연도말 기준 3년이내 정지 처분일수 합산,취소는 60일 이상 점수 적용(정지일수가 있는 경우 경고점수는 반영하지 않음)	0.20	60일 이상	100
		45일 이상 ∼ 60일 미만	80
		30일 이상 ∼ 45일 미만	60
		10일 이상 ∼ 30일 미만	40
		10일 미만	20
		경고	10

* : C는 아래 등급구간별 점수를 따른다.

① 어선의 선령·규모, 법령준수정도 적용 시점은 직전 연도 말(‘20.12.31)을 기준으로 3년 이내로 한다.(’21.1.1.이후 어선건조 및 대체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대상자는 선정기준표에 따라 합산점수로 높은 순으로 산정하되, 합산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①위반횟수 > ②위반정도 > ③규모(마력수) > ④규모(톤수) > ⑤선령 순으로 선정한다.

〔직권감척 대상자 등급구간별(톤수, 마력수) 점수 계산표〕

등급 구간 (%)	점수
125 이상	100
120 이상 ∼ 125 미만	90
115 이상 ∼ 120 미만	80
110 이상 ∼ 115 미만	70
105 이상 ∼ 110 미만	60
100 이상 ∼ 105 미만	50
95 이상 ∼ 100 미만	40
90 이상 ∼ 95 미만	30
85 이상 ∼ 90 미만	20
85 미만	10

붙임 4		근해어선 직권감척 불응시 행정조치 관련 기준

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관련) 1. 신규 융자의 제한율과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이후
신규 융자의 제한율	20%	30%	50%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률	20%	30%	50%
비고: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차라 하고, 1년차의 다음 해 및 그 다음 해를 각각 2년차 및 3년차라 하며, 3년차까지 제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않는 어업자에 대해서는 3년차가 끝나는 해의 다음 해부터는 3년차에 해당하는 제한율과 조정률을 적용할 수 있다. 2. 신규 융자액과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은 다음 계산식에 제1호에 따른 제한율 또는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신규 융자액 1) 융자 대상자별로 융자 한도액 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연도 융자 가능액 × (100% - 제한율) 2) 융자 대상자별로 융자 한도액 등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동일 또는 유사 조건(업종ㆍ톤급 등) 어선소유자의 해당 연도 융자 가능액 × (100% - 제한율) 나.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전년도 공급량 × (100% - 조정률) 3.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어선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않는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제한율 또는 조정률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