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민 공익수당 알아보기
	- 농 업 분 야 - □ 농업․농촌 공익 기능 □ 농민 공익수당 지급 의미 □ 신청절차 및 방법 □ 이행 준수사항 □ 지원 제외대상

□ 농업․농촌 공익기능 이란?

① 법적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9호

-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② 농업․농촌 공익기능은

○ 농가가 농업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농산물 생산 외에 부수적으로 유발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말합니다.

- 양봉업의 경우 농작물의 화분 매개, 지연식물 생태계 보전, 식의약 자원 재생산 등 별도 공익기능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 농업의 다원적(공익) 기능 가치 금액은 연간 약 27조8,993억원   (전북 연간 약 3조4천억 원)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 근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년), 전북은 농업 및 농가인구 비중으로 환산한 수치

□ 농민 공익수당(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지급 의미는?

○ 지금까지 농업․농촌이 유발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한 공익기능은  가격으로 매겨지지 않았고 농가에게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농업․농촌 공익기능에 대한 가치를 연구하여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였고 국가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전라북도는 2018년 삼락농정위원회의 제안으로 지자체 최초로 농업인단체와 전문가 등이 모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그 결과, 공익기능을 유발하는 농가에 대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2020년 농민 공익수당(전북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 신청절차 및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반드시 2018.12.31.일부터 도내에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이  2년간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검증기간인 2021.05.31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동일 거소 또는 동일 주민등록지 내에서 함께 거주하는 부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형제자매는 1농가로 인정하여 1명만 지원합니다.

구분		농 가		이 ∙ 통장		읍∙면∙동장(담당자)
마을 단위 신청		신청서(이장에게 신청)	□	①신청서 확인 ②마을경작사실확인위원회 구성 ③마을경작사실확인위원회 심사(경작 및 거주사실 확인, 동일세대 내 중복 확인,) ④농업환경실천 협약 (마을 이․통장+읍면동장) ⇒ 이․통장이 읍면동에 일괄 신청	□	①신청서 ②마을경작사실확인위원회 심사표 ③관내외 경작사실 확인 ④농업환경실천 협약서 ⑤기타서류 확인 ⑥주민등록, 농업경영체, 세대 내 중복, 농업외소득 등 확인
농가 개별 신청		①신청서, ②경작사실확인서(농지소재 이․통장 확인) ③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농가가 읍면동장과 직접 협약)	□	마을이외 지역 거주자 경작사실 확인 ⇒ 농가가 읍면동에 직접 신청	□

※ 필요 시 별도 첨부해야 할 서류

* ‘20년 국가직불금 미수령 농가는 ‘2019년 소득금액 증명원’ 첨부

* 양봉농가는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 첨부

* 복지금여 수급자는 ‘지급동의서’ 첨부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는 농가가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유발됩니다.

○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농민 공익수당을 지원합니다.

구분	농 가	양봉농가
의무 사항	1) 논․밭 형상과 기능 유지․관리 2) 비료 적정 사용기준 준수 3) 농약 적정(안전) 사용기준 준수	1) 양봉업 유지․관리 2) 양봉산물 안전성 유지 3) 꿀벌 병해충 방역
자율 실천 사항	○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 (필수사항) 1) 질소질 비료 적정 사용 2)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선택사항) - 3년 1주기 볏짚환원 - 농업부산물 소각 금지 - 논․밭두렁 제초제 사용 감축 - 비닐․폐농약병 등 폐농자재 수거 - 마을 공동공간 청소 참여 중 3개 선택 실천	○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 (필수사항) 1) 외부 오염원 유입 차단 시설 구비 2) 마을행사 참여 (선택사항) - 양봉장 주변 산림환경 보전․정리 - 양봉 폐자재 수거 - 밀원식물 식재 - 이동 시 사업장 마을 사전 통보 - 마을 공동공간 청소 중 참여 3개 선택 실천

① 의무사항

(농가 의무사항 : 3가지)

1) 논․밭 형상과 기능 유지․관리

- 논․밭에 작물을 실제로 경작하면서 배수로 관리, 논․밭 경계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 실제 경작하지 않을 경우 최고 5년간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비료 적정사용 기준 준수

- 양질의 농지를 유지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고 5년간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농약 적정사용 기준 준수

-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PLS 등 농약사용 위반에 대한 행정기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최고 5년간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양봉농가 의무사항 : 3가지)

1) 양봉업 유지 관리

- 양봉농가 등록 기준 규모를 갖추고 실제 양봉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실제 양봉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최고 5년간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양봉산물 안전성 유지

-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봉 산물과 부산물 생산을 위해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 규정된 시설∙장비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최고 5년간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꿀벌 병해충 방역

- 꿀벌의 질병․병해충 방역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소독장비, 약품을 구비해야 하며 사업장 입구에 외부인의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규정된 병해충 장비와 약품을 갖추지 않을 경우 최고 5년간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 : 자율실천사항

○ 농지 주변, 거주 마을 등의 환경을 깨끗이 보전하고 후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자율적으로 솔선수범하여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2019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처분 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 있는 사람

○ 농지, 산지, 양봉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 형 선고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 농업부산물, 폐농자재 불법소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 지급대상자와 동일 거소(주택)에서 실제 함께 거주하면서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를 분리한 사람

○ 신청 후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사람

* 다만, 대리 수령자 요건을 갖춘 경우 대리 수령 가능(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2년 이상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가 같이 있는 사람)

○ 2021년 사업 신청 이후, 2021.5.31. 이전에 전라북도 외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

※ 참고로, 국가의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17개 준수사항을 실천․준수해야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 5개 분야(환경, 생태, 공동체, 먹거리안전, 경영체 역량강화), 17개 준수사항

분야	준 수 의 무	이 행 점 검	비 고
환 경	화학 및 유기비료 사용·관리기준 준수	화학비료 사용) 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결과(10% 감액)	비료관리법 가축분뇨법
		비료 보관관리) 지자체 점검에 따른 형사고발자(10% 감액)
		가축분뇨 퇴비살포) 지자체 점검에 따른 형사고발자(10% 감액)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지자체 점검에 따른 형사고발자(10% 감액)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법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자체 점검에 따른 형사고발자 및 과태료 처분자(10% 감액)	하천법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지자체 점검에 따른 형사고발자 및 과태료 처분자(10% 감액)	지하수법
생 태	농지 자원의 유지와 관리	농관원 현장조사 (해당농지 미지급, 남은농지 10% 감액)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지자체 점검에 따른 형사고발자(10% 감액)	생물다양성법
	방제대상 병충해 발생 시 신고	지자체 점검에 따른 과태료 처분자(10% 감액)	식물방역법
공동체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20년) 8시간 → ’22년) 12 → ‘24년~) 24	농관원 자연마을 중 1% 현장조사(단계적* 감액 대상)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20년) 폐비닐·폐농약병 지상 방치 → ’22년) 매립·소각 → ‘24년~) 폐농약,생활폐기물 지상방치	농관원 현장조사 (단계적* 감액 대상)
먹거리 안 전	농약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생산단계(농관원), 유통단계(지자체) 잔류농약 분석결과(10% 감액)
		농산물 잔류 유해물질 분석결과(10% 감액)
	기준초과 농산물의 유통금지	지자체 점검에 따른 형사고발자, 과태료 처분자(10% 감액)	농안법, 품질관리법
경영체 역 량 강 화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20년) 농자재 구입영수증 보관 → ’22년) 농자재 사용내역 기록 → ‘24년~) 영농활동 작성	농약, 비료 등 준수사항 부적합 농가 대상 필요 시 영농기록 현장 확인(단계적* 감액 대상)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매년 2시간 교육 이수 및 결과 교육포털시스템 입력	지원기관) 농관원(교육설계, 강사지원) 실시기관) 시군, 도, 중앙·지방 교육기관 등(10% 감액)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 으로 전환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변경사항 발생시 14일 이내 변경 등록 ‘20년) 1품목(벼) ’22년) 7품목(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24년~) 16품목(참외, 오이, 딸기, 토마토, 호박, 수박, 사과, 배, 감귤, 포도)	농관원 주민정보, 토지대장 등 점검, 품목, 재배면적 등 현지조사 (10% 감액)

* 단계적 감액 대상 : ‘20~’21년) 주의장 발급,  ’22~‘23년) 5% 감액,  ’24년~) 10%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