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19-560호
‘19년도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선정 공모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도내 법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19년도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공모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3일

전 라 북 도 지 사

1	공모 개요

가. 공고기간 : 2019. 4.  3.(수) ~ 2019. 4 17.(수)

나. 접수기간 : 2019. 4.  3.(수) ~ 2019. 4 17.(수) 18:00

다. 접 수 처 :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마. 심사 및 선정 : 접수 법인에 한하여 별도 통보

바. 사업대상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공동체*

* 예비 마을기업 공모 신청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 가능.

	< 마을기업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행정자치부 지정)

2	모집규모 및 지원내용

가. 모집규모 : 약10개소 (1개소 당 10백만원 지원)

나. 지원내용 : 마을기업 설립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

- 교육, 기본 및 전문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준비 등 (시설비 사용불가)

3	지원 요건

가. 조직형태

- 모든 회원은 출자를 해야 함

- 최소 5명이상의 지역주민이 참여해야 하며, 회원이 6명이상인 경우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미만이어야 함

나. 지역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한 수익사업 발굴

-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

다. 공공성

- 주민간 분란을 조성하는 등 해당 지역공동체를 해쳐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도 고려

라. 제외대상 사업 및 법인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불가능한 경우

- 순수 봉사법인으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법인

-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4	심사기준(전라북도 마을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등
공공성 및 지역성		30	▪ 출자비율, 지역주민 비율 등 ▪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에의 공헌 정도
기업성	상품의 시장성	5	▪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등
	실현가능성	1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 등
	지속가능성	10	▪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판매가능성	5	▪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차별성	5	▪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5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가점부여분야		1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1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3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3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	▪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총 계		100

5	제출서류 등

가. 제출서류

❶ 사업신청서 1부(서식1)

❷ 사업계획서 1부(서식2)

❸ 예비 마을기업 회원 명단 (서식3)

❹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서식4) 1부

❺ 법인 등기부 등본, 정관, 법인 명의 통장(출자금) 각 1부

❻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계약기관 명시)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 접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은 비공개로 함.

나. 문의 및 접수처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과	281-2847	진안군	전략산업과	430-2539
군산시	일자리창출과	454-4372	무주군	산업경제과	320-2383
익산시	일자리정책과	859-3405	장수군	일자리경제과	350-2192
정읍시	공동체과	539-6842	임실군	경제교통과	640-2462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620-6339	순창군	경제교통과	650-1337
김제시	경제진흥과	540-3451	고창군	농어촌식품과	560-2363
완주군	사회경제과	290-2453	부안군	미래전략담당관	580-4116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과 (☏063-280-3216),

서식 1-1

예비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법인명				조직형태 (설립일자)		협동조합(2015.3.3.)
마을기업명
대표자	성명 : 전화 : Email :			실무책임자		성명 : 전화 : Email :
사 업 명
사업목적	○ 강원도 춘천의 문화자원인 OO향교 활용 ○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 주소를 기재
사업내용	○ 요약제시 할 것 ○
사업비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구성원	총 명(대표자 나모범 외 명)
임 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반드시	모든	항목		기재

위와 같이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서식2-1) 1부	4. 정관 1부
2. 마을기업 회원 명단(출자금 기재) 1부	5.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기타 증빙서류 일체*

*사업 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원,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

2019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2-1

* 마을기업 실정에 따라 적절히 변경 가능

예비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추진주체 :

- 공동체의 특성을 간단히 명시
(예〉귀농인이 80%, 지역 실업계고 출신 청년 5명 포함)

❍ 사업내용 : 공공성, 지역성 등의 특징을 함께 설명

- 수익창출을 위한 세부사업(제품이나 서비스 단위별로) 내용 기재
(예〉낙과를 활용한 사과즙 생산·판매를 통해 지역의 고령농민의 부가소득 창출)

-

❍ 예상되는 지역 일자리 창출 내용 : 누구인지, 어떠한 일자리인지, 몇 명인지 드러나게 작성

❍ 수익금 활용계획 : 수익금의 몇 %를 무엇에 쓴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방안(금액환산)이 반드시 포함될 것

4.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술

❍

5. 예산 계획

❍ 사업별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비목별 예산 총괄

비목		사업비(천원)			내역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경상 경비	인건비				*인건비
	일반 운영비				홍보비
					재료비
					임차비
					강사비
					회의참석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기타운영비
경상경비 소계
자본 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자본경비 소계
합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1. A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2. B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6. 3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2019년~2020년)

※ 해당 계획은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 할것

❍ 2019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 2019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 2020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7. 마을기업의 특성

❍ 홍보·마케팅 등 특별한 전략이나 강점

- 예〉국토마트에 연 3,000개 납품 계약, 연방문객 3만명인 캠프장 인접

❍ 2차년도 사업의 특징(1차년도 사업과의 연계성과 발전성) * 2차 지원 신청시만 작성

- 예〉종이 문구류 제작 위주에서 광고, 이벤트 사업으로 확장

❍ 2차 지원 탈락 사유와 보완 내용 * 2차 지원 재신청인 경우만 작성

- 예〉1차년도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탈락, 이번에는 1차년도 사업의 특성인 ‘지역 유휴자원인 폐교의 공간 활용’ 분야를 강화하여 체험활동 작업장으로 활용 추진

❍ 사업장 위치도(관련사진)

서식 3

※ 임의 항목 삭제 금지, 필요시 가로 편집 가능

예비 마을기업 회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자금액 (원)	역할 (업무)	대표자와의 관계	정보제공 동의여부	사업계획동의여부
1								O	친필 서명
2								O	친필 서명
3								O	친필 서명
4								O	친필 서명
5									친필 서명
6									친필 서명
7									친필 서명
8									친필 서명
9									친필 서명
10									친필 서명
합계

위와 같이 마을기업 회원, 출자금액, 정보제공 동의여부 및 마을기업사업계획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2019.  .  .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4

[ 마을기업 관리 및 평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마을기업 관리 ․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마을기업 사업장․대표자 관리, 마을기업 현황 점검 및 평가, 중앙정부·지방자치법인의 정책자료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면세여부, 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상황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12개월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등 중앙정부 지원사항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마을기업 관리 ․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공 받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인, 마을기업 관련 연구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상황, 사업 실적 등 관계자료 확인을 통한 마을기업 평가 및 재선정 여부 결정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법인명, 성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면세여부, 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상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2개월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등 중앙정부 지원사항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