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추진계획

지우

2018.  12

일자리경제정책관

2019년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추진계획

◈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 기여

□ 사업개요

ㅇ 기    간 : 2019. 1. ~ 12월

ㅇ 사 업 비 : 4,774백만원(국비<3,664>, 도 444, 시군비 666)

ㅇ 사 업 량 : 229명

ㅇ 지원내용 : 도내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근로자가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후 지원

- (기업) : 청년근로자 1인당 480만원 지원

- (운영기관) : 1건당 50천원 운영비 지원

ㅇ 공제위탁 운영 : 6개 기관

- 전주상공회의소, (사)전북경영자총협회, 제이비커리어(주), 베스트인    전북지사, 군산상공회의소, ㈜에스넷 익산지점

□ 주요변경 사항

구 분	현행	변경	비 고
업무협약	* 업무 협약 시기는 지원금 신청 전후 시군과 운영 기관 간 협의에 의해 체결 할 수 있음	* 업무 협약 시기는 지원금 신청 전후 시군과 운영기관 간 협의에 의해 체결 할수 있으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와 운영기관 간의 사전업무협약이 체결된 경우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완화(시군↔운영기관)

□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ㅇ 도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지침 안내, 보조금 교부(도→시군)

ㅇ 시․군 : 자체계획 수립, 사업집행․정산(시군↔기관) 및 결과보고(시군→도)

ㅇ 운영기관 : 업무협약, 보조금 교부신청, 지급 및 정산보고(기관→시군)

	사업시행 공고(도,시군,기관) ‘19. 1월 ~	⇒	참여기업 모집 및 선발 (운영기관) *시행공고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자	⇒	협약 및 보조금 교부신청 (운영기관)
⇒	서류검토 및 보조금 교부 (시군)	⇒	지원금 지급 및 기업 관리 (기관)	⇒	보조금 정산보고 (시군,기관)

□ 사업 홍보 및 참여기업 모집·선발

ㅇ 기    간 : ‘19. 1월부터

ㅇ 홍보방법 : 도, 시군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 플래카드, 대형전광판, DM발송, 인터넷 배너 등

ㅇ 모집접수 : 공제위탁 운영기관(6개 기관) 방문 및 우편, E-mail 접수

□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지급

ㅇ 청년이 중소기업(제조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승인 후 10일 이내 실시기업이 운영기관에 신청(6, 12개월)

ㅇ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에서 제출한 서류 확인, 해당 시·군과 업무 협약체결 후(도 ↔ 운영기관 간 사전업무 협약이 체결 된 경우 갈음 할수 있다)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ㅇ 시·군은 검토 후 교부 신청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운영기관에 보조금 교부, 운영기관은 보조금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실시기업에 보조금 지급

[붙임 1] 사업 추진체계

*사업 계획수립	(전북도) 사업 시행계획 수립(총괄) 및 도비보조금 교부
*사업 시행 공고	(도·시군 및 운영기관)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
청년공제 신청	(고용센터·운영기관) 청년 참여자격 검토 및 접수
청년공제 청약신청	(기업·청년) 정규직 채용 후 청년공제 온라인 청약신청
청약 승인	(중진공) 정규직 채용일 등 확인 후 승인
공제부금 납입	(청년) 매월 납입 (5, 15, 25일 중 선택) (고용센터·운영기관) 1, 6, 12, 18, 24, 30, 36월 정부지원금 분할적립
*업무협약	(시군–운영기관) 사업추진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시기 : 지원금 신청 전후 시군, 운영기관 협의에 의해 체결 가능(도와 운영기관 간 사전 업무협약 체결된 경우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전북 공제지원금 신청	(기업) 청년공제 가입 후 6, 12월 보조금 신청(→운영기관) (운영기관) 보조금 신청서류 접수, 검토 및 보조금 신청(→시군)
*전북 공제지원금 교부	(시군) 청년공제 운영기관에 보조금 교부(→운영기관)
*전북 공제지원금 지급	(운영기관) 참여기업에 보조금 지급(→기업)
중도해지(계약취소)	(중진공) 해지 귀책사유가 기업인 경우 고용센터에 통보
만기공제금 지급	(공제수령) 2년 후 청년근로자에 1,600만원+이자 지급 3년 후 청년근로자에 3,000만원+이자 지급

※ 기타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름

[붙임 3]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공고문(안)

전라북도 공고 제2018-     호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 시행 공고

도내 청년이 지역기업에 정규직 채용을 통해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직접 지원하고,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업과 미취업 청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  1.  2.

전 라 북 도 지 사

1. 사업기간 : ‘19. 1. ~ 12월

2. 사 업 량 : 229명

3. 지원대상

ㅇ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한 도내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 단, 도내 소재 기업․청년이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한함  ※ “전북 청년공제” 참여기업은 시군별 주소지 제한 있음(해당시군 기업/ 도내 근로자)

4. 지원내용

ㅇ 정규직 채용된 청년근로자에게 2년 근무 시 1,600만원, 3년 근무 시 3,000만원참여기업은 최대 580~630만원 지원(국비 2년간 100만원, 3년간 150만원, 1년간 도·시군비 480만원)

1) (청년) 2년간 1,600만원+이자 (= 근로자 300 (월125,000원) + 기업 400 + 정부 900)

3년간 3,000만원+이자 (= 근로자 600 (월165,000원) + 기업 600 + 정부 1,800)

2) (기업) 전북 480만원 + 정부(2년) 100만원(400만원 공제적립, 100만원 기업 순지원)

+ 정부(3년) 150만원(600만원 공제적립, 150만원 기업 순지원)

ㅇ 근로자급여 : ’19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에 따름)

4. 고용부 청년공제 신청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

5.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ㅇ 신청절차 : 참여 기업 ⇌ 운영기관(6개소) ⇌ 14개 시·군 ⇌ 전라북도

ㅇ 신청주체 :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희망 중소기업(제조업체) 사업주

ㅇ 신청기한 : 2019. 1월부터 ~ 지원대상 확정(229명) 시 까지

ㅇ 지원금액 : 청년근로자 1인당 12개월 동안 최대 480만원 지원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240만원, 12개월 240만원(2회 분할 지급)

ㅇ 지원한도 : 참여기업별 최대 5인 이하까지 지원 가능

ㅇ 지원신청 :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승인 후 10일 이내

- (신청서류)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재직증명서, (기업)통장사본, 청년공제 가입증서 또는 청년공제계약정보(고용안정정보망), 공제부금 납입확인서(고용안정정보망), 위탁기관-실시기업의 청년공제 지원 협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 신청서(서식)은 전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 다운로드 사용 또는 민간위탁 운영기관 문의

ㅇ 공고장소 :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홈페이지, 운영기관(6개소)

ㅇ 신청접수 : 공제위탁 운영기관

운영기관	주 소	e-mail	전화번호
전주상공회의소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효자동)	work35@hanmail.net	280-1150
(사)전북경영자총협회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67, 5층 (송천동)	jbef063@naver.com	282-3393
제이비커리어(전주)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46, 옥산빌딩3층	jbcareeryt@hanmail.net	715-8219
베스트인전북지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3-3 코앞빌딩 2동 1층	bestin2310@naver.com	715-3596
군산상공회의소	군산시 조촌안3길 20 (조촌동)	gcciksj97@hanmail.net	453-8602
㈜에스넷 익산지점	익산시 익산대로 181-1 (창인동)	snetagency@hanmail.net	723-4084

6. 기타사항

ㅇ 기업 또는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지원금 제한․반환․추가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청년공제에 참여중인 자는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가 금지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및 시군 사업담당부서 또는 민간위탁 운영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전화번호	시군	전화번호	시군	전화번호
도	280-3212	남원	620-6339	장수	350-2191
전주	281-2555	김제	540-3995	임실	640-2463
군산	454-4362	완주	290-2492	순창	650-1336
익산	859-5274	진안	430-2539	고창	560-2359
정읍	539-5644	무주	320-2383	부안	580-4117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기업용)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고 용 보 험 사업장관리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피보험자수
업 종, 업 태			담당부서 (담당자)
연 락 처			통장계좌번호 (예금주)
전북청년공제지원금	계 (A+B)		1차(A) (6개월)		2차(B) (12개월)
대상인원(명)
지원액(천원)
채용 현황 (필요시 별지작성)	채용부문	채용자명		채용일자 (근무시작일)		급여조건
						월급여:
						월급여:
						월급여:
						월급여:
						월급여:
[신청서류]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재직증명서, (기업)통장사본, 청년공제 가입증서 또는 청년공제계약정보(고용안정정보망), 공제부금 납입확인서(고용안정정보망), 위탁기관-실시기업의 청년공제 지원 협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위와 같이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및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 전북 청년공제는 참여기업별 최대 5인 이하까지 지원 가능

확   인   서

상기 사업장은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전북 청년공제 참여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	□예 □아니오
② 소비·향락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비영리기업, 부동산업 등) 등 참여 제외기업	□예 □아니오
③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등 참여 제외기업	□예 □아니오
④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등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	□예 □아니오
⑤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예 □아니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주	□예 □아니오
⑦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에 있는 기업	□예 □아니오
⑧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기업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중인 사업장	□예 □아니오
⑨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으로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이거나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	□예 □아니오
⑩ 인위적감원(고용조정에 의한 이직)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예 □아니오
⑪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예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성    명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1.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서류,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전라북도 및 도내 시․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전라북도 및 도내 시․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

________________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