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대응 지원관련 통합 사업설명회 계획

* 문의처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탄소중립실 (02-2183-1511)

□ 설명회 목적

ㅇ 중소･중견제조업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 지원 자격, 지원 내용 및 신청 방식 등을 상세 안내

ㅇ 사업 추진에 있어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 홍보하고, 개별적인 요청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사업의 성공적 수행도모

□ 통합 설명회 대상 사업 (상세내용은 참고1 ~ 5 확인)

ㅇ 감축(기술 실증화, 설비 보급/확산), 적응(신산업 전환지원 인큐베이팅), 기반(탄소중립 금융지원) 유형별 사업을 패키지*로 안내

< 통합 설명회 대상 사업 패키지 >

유 형	관련사업
감 축 (실증화, 보급/확산)	청정제조 기반구축 사업(참고1),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참고2),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참고3)
적 응 (인큐베이팅)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 사업(참고4)
기 반 (금융지원)	탄소중립 선도 프로젝트 융자 사업(참고5)

< 통합 설명회 시간별 운영안 >

시간(오전)	시간(오후)	소요	주요 내용
10:00~10:05	15:00~15:05	‘5	(인사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소개
10:05~10:15	15:05~15:15	‘10	(감축) 청정제조 기반구축 사업 설명
10:15~10:25	15:15~15:25	‘10	(감축) 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설명
10:25~10:35	15:25~15:35	‘10	(감축)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 설명
10:35~10:55	15:35~15:55	‘20	(질의응답) 감축(실증/보급) 사업 질의응답
10:55~11:05	15:55~16:05	‘10	(적응)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 사업 설명
11:05~11:15	16:05~16:15	‘10	(기반) 탄소중립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설명
11:15~11:35	16:15~16:35	‘20	(질의응답) 적응(컨설팅), 기반(금융) 사업 질의응답
11:35~11:50	16:35~16:50	‘15	(마무리) 추가 질의응답 및 설명회 마무리

□ 통합 사업설명회 일정 및 장소

ㅇ (일시) ’22. 2. 8(화) ~ ’22. 2. 11(금) / 지역별 20 ~ 50명 내외

< 지역 별 현장 설명일정 >

일자	오전 (10:00)		오후 (15:00)
2.8 (화)	군산	산단공 전북지역본부 R&D센터 1층 회의실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광주	산단공 광주지역본부 8층 대회의실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13
2.9 (수)	구미	산단공 경북지역본부 별관 2층 대회의실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127)	대구	산단공 대구지역본부 2층 202호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2.10 (목)	창원	호텔인터내셔널 창원 3층 크리스탈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69)	부산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3층 세미나실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14번길 55)
2.11 (금)	인천	산단공 인천지역본부 5층 회의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7)	안산	산단공 경기지역본부 2층 대회의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ㅇ (장소) 스마트그린산단* 관할 산단공 지역본부 또는 인근 회의장

* 스마트그린산단 중 가동업체 수가 적은 미포국가 (669개, 울산), 여수국가(278개, 전남) 입주기업은 인근 지역 또는 온라인 설명회(2.18) 참석 요청

ㅇ (신청방식) 이메일 통해 설명회 사전신청(참여 희망 지역, 회사명, 성함, 직위, 연락처를 작성하여 gkssk554@kncpc.re.kr로 발송)

□ 온라인 설명회

ㅇ (일시) ’22. 2. 18(금), 10:00 ~ 12:00

ㅇ (장소) 온라인 (Microsoft Teams 프로그램 사용 예정)

ㅇ (신청방식) 이메일 통해 온라인 설명회 사전신청(회사명, 성함, 직위, 연락처를 작성하여 gkssk554@kncpc.re.kr로 발송)

ㅇ (진행방식) 사전신청자에 참석링크 공유하여 개별 참석 진행

참고1		청정공정 확산사업 (지역에코 혁신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명) 청정공정 확산사업

□ (사업기간) `21.3~ `21.12

□ 사업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소관부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주관기관)

□ 사업 추진방법

ㅇ 추진절차 : 기업초기진단 → 정밀진단 → 개선안 도출 및 제안 → 기업의 자체투자를 통한 개선 실행 → 경제적성과 도출

※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공정 진단지도 실시

2. 사업 내용

□ 기업 맞춤형 청정생산 및 에너지 진단 컨설팅 : 제조 공정 및 에너지 진단을 통한 원단위 개선과 폐기물 재활용 등 자원·에너지 사용 절감

< 청정공정기술 적용 프로세스 및 역할 >

	1단계 기업 초기진단	→	2단계 사업장 진단	→	3단계 개선(안) 도출	→	4단계 개선 실행
기업	. 기업 기본정보 제공		. 자체 문제점 및 개선안 공유		. 진단팀의 개선 제안사항 검토		. 개선안 실행을 위한 설비 등의 투자*
진단팀	. 경영현황 및 환경데이터 수집 . 기업 애로 파악 . 중점 진단공정 파악		∙ 중점 대상 공정 정밀진단		∙ 적용타당성 및 투자회수기간* 분석을 포함한 청정공정기술 적용방안 도출		∙ 개선안 실행에 대한 기술 지원

* 진단팀은 2년 이내 투자회수가 가능한 우수한 공정개선 기술을 우선 제시하며,

기업은 제안된 기술의 적용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무 여건이 허락하는 한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국내 외부감축사업과 연계 고려

3. 지원규모

□ (진단을 통한 개선안 도출) 해당비용(6백만원) 전액 국비 보조

□ (개선비용 지원) 평균 약 5백만원(지자체당 상이) 지방비 보조

ㅇ (보조율) 기업 규모, 지원 효과, 지원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준용하여 33%이상 민간 매칭 부담

4. 신청자격 및 조건

□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은 참여제한)

ㅇ 상시 근로자 기준 10인 이상

ㅇ 환경오염 다배출공정 보유 사업장을 우선으로 함

※ 대구, 인천은 대개조 지정 산업단지 내 기업 우선지원

※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에 의해 뿌리산업 해당 사업장 가점

□ 사업장의 연간 에너지 총 사용량이 2,000TOE(Ton of Oil Equivalent) 미만 기업 (에너지진단 의무사업장은 참여제한)

※ 본 사업은 연속 2년까지 참여 가능함

5. 지원대상 선정방법

□ 접수 →  심사 -→  선정 및 진단팀 매칭 (선정위원회) →  통보

□ 평가기준 : 청정생산 도입 필요성, 개선이행 의지, 성과 잠재력 등

6. 사업추진 일정

◦ (‘22.2~3월)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22.4월) 참여기업 선정 및 진단팀 매칭

◦ (’22.5월) 진단팀 협약 및 사업착수

◦ (’22.6~12월) 사업수행 및 성과검증

구분		추진절차		주체
공고 □ 접수		□사업공고 : 홈페이지 등 사업공고		KNCPC, 참여 지자체 홈페이지
		□사업설명회 : 사업 및 지원 내용 상세 안내		KNCPC → 참여기업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KNCPC)		참여기업 → KNCPC
선정		□신청서류 검토 및 평가 (참여기업선정)		KNCPC・기술위원회
		□진단팀 선정 및 매칭		KNCPC・기술위원회
사업 수행		□초기 진단		KNCPC・진단팀
		□정밀 진단을 통한 개선안 도출		KNCPC・진단팀
		□개선안 확정 및 참여기업에 제시		KNCPC・기술위원회
		□개선안 실행 (희망기업에 한함)		참여 기업
성과 확인		□개선 성과 확인		KNCPC
		□모니터링 및 성과조사 * 과제기간 종료 후 5년간 성과 조사		KNCPC

참고2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명)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 (사업목적)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 공정에 현존 최적기술의 선제적 적용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대표모델 사업장 구축지원

□ (사업기간/사업비) `22년~`25년(4년간) / 60억(`22년) *보조율:최대 40%

□ 사업 추진체계

구 분	구성 및 역할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ㅇ 정책수립, 사업계획, 예산확보, 사업공고 등
운영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ㅇ 지원사업 기획, 선정 및 관리 총괄 ㅇ 기술전문가검토팀 선정·운영을 통한 기업 제출서류 검증 ㅇ 지원사업자 공모, 신청서·사업계획서 검토 및 선정 ㅇ 사업자선정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및 지원사업자 관리 ㅇ 사업 실적 관리·성과홍보 및 확산 지원·보고·정산 등
지원사업자 (중소‧중견기업)	ㅇ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을 위한 컨설팅기업, 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 신청 ㅇ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운영 ㅇ 사업지원성과 홍보 및 확산 수행 ㅇ 사업 신청 및 사업 참여,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실적 관련 협조, 자부담 납부, 사용 사업비 정산 지원사업자 의무 이행 등

2. 사업 내용

□ (사업장 구축) 현존 최적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ㅇ 공정개선, 설비교체, 신·증설 등 지원사업자의 계획에 유형별* 현존 최적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선도플랜트 실증·구현

* 에너지효율 개선, 연·원료 전환, 순환경제의 혼합 적용

- (설비보급·개선) 에너지 사용 저감이 가능한 에너지 다소비 설비 교체, 재생에너지 생산, 폐열, 용수, 폐자원 회수 등 설비 보급·개선 지원

- (공정개선, 신·증설) 연·원료대체, 공정배출 감축, 생산설비 자동화,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성과 확산) 사업지원 후 업종단체와 함께 동종‧타업계로 성과확산 지원

ㅇ 동종‧타업계 민간기업의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선도효과 전파 및 확산 지원

- (오픈랩 운영) 탄소중립 이행에 관심있는 동종업계의 현장방문 및 기술 적용 노하우 공유가 용이하도록 대표사업장 내 오픈랩 운영

- (세미나 개최) 성공사례 및 운영 노하우 공유를 위한 기술 세미나, 공급기업 기술 홍보, 탄소중립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12대 업종)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비철금속, 제지□섬유, 전기전자, 조선, 기계, 바이오

※ 중소/중견기업 중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50% 이상으로 함(매년 신규 4개 기업 중 2개 이상)

□ 지원내용

ㅇ (사업장 구축) 현존 최적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설비, 공정 전환 등에 대하여 국비 보조

ㅇ (성과 확산) 지원기업의 선도플랜트 구축 사례를 홍보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동종업계 민간기업에게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자발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

<구축 유형별 정부지원 상세내용>

지원유형	시설분야	지원 대상 예시
에너지 효 율 개 선	생산공정 에너지절감	∙ 고효율 시설 설치 또는 교체 ∙ 에너지 절감형 공정으로 개선, 대체
	에너지절감 모니터링	∙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센서 등
연료/원료 전 환	연·원료 전환	∙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 저탄소 원료사용을 위한 설비
	신재생 에너지	∙ 화석연료를 절감하기 위한 자체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시설
순환경제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폐기물 재제조	∙ 폐기물을 재제조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회수	∙ 폐열, 폐가스 등을 회수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시설

4. 사업추진 일정

◦ (‘22.2~3월)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22.3~5월) 지원사업자 평가 및 선정

◦ (’22.6월) 선정사업자 협약 및 사업착수

◦ (’22.6~12월) 사업수행 및 성과확산

구분		추진절차		주체
공고 □ 접수		□사업공고 : 홈페이지 등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KNCPC
		□사업설명회 : 사업 및 지원 내용 상세 안내		KNCPC → 지원사업자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사업자→KNCPC
과제 선정		□1단계 : 신청서류 검토 및 서면평가(발표)		KNCPC・기술전문가검토팀・평가위원회
		□2단계 : 현장평가		KNCPC・기술전문가검토팀・평가위원회
		□3단계 : 선정 및 협약		KNCPC → 지원사업자
사업 수행		□유형별 설비 도입을 통한 선도플랜트 구축		지원사업자
		□선도플랜트 구축 노하우 및 중간 성과 확산		KNCPC‧지원사업자 → 타업종‧기업
과제 수행 □ 성과 조사		□과제수행		KNCPC ↔ 지원사업자
		□중간‧상시 진도점검		KNCPC ↔ 지원사업자
		□최종 보고서 제출 및 결과평가		사업자→KNCPC(평가위원회)
		□모니터링 및 성과조사 * 과제기간 종료 후 5년간 성과 조사		KNCPC

참고3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명)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

□ (사업목적) 제조업에 청정생산을 도입하여 4대 오염물질(온실가스, 미세먼지, 폐기물, 유해화학물질)을 원천감축하는 클린팩토리 구축

□ 사업 추진체계

구 분	구성 및 역할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ㅇ 사업총괄 : 정책수립, 사업계획, 사업공고 등
운영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ㅇ 지원사업 기획, 선정 및 관리 총괄 ㅇ 지원사업자 공모, 신청서 검토 및 선정 ㅇ 진단팀 구성‧운영 및 관리 ㅇ 사업자평가위원회,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및 지원사업자 관리 ㅇ 사업 실적 관리·보고·정산(전담 회계법인 활용) 등
지원사업자 (중소‧중견기업)	ㅇ 신청, 진단협조, 개선안 선택, 자부담 납부, 사용 사업비 정산 등 ㅇ 공정개선/설비도입을 위한 공급기업 선정 및 클린팩토리로의 전환

2. 사업 내용

□ (진단 및 지원) 중소·중견 제조사업장에 대한 생산공정 진단 후, 친환경 공정개선‧설비보급 지원

수요발굴		사업신청 후 서면평가를 통해 후보사업장 발굴
현장진단‧선정		현장 공정진단,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거쳐 지원사업장 선정
맞춤형 지원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설비보급‧공정개선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전국 산단* 및 특구** 내 중소/중견 제조업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 지원내용

ㅇ (사업장 진단) 환경관리 취약점 분석(운영 진단)과 생산공정 진단을 통하여 청정생산 도입을 위해 필요한 개선(안) 도출

ㅇ (공정개선‧설비보급 등 맞춤형 지원) 사업장 진단 결과에 따른 공정개선 및 설비보급 등에 대하여 국비 보조

<유형별 지원내용>

친환경 공정 개선		친환경 설비 교체, 운전조건 개선 등 청정생산 확대를 위한 친환경 생산공정 전환 지원
친환경 현장 재활용		폐열 회수 및 재이용, 유기용제, 용수 회수 및 재사용 등 사업장 내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친환경 제품 생산		유니소재 제품 개발, 재활용 용이 제품생산 등을 위한 제품 설계 및 개발, 시험생산 지원
친환경 원료 대체		유해성물질 대체, 재생가능원료 사용 등 친환경 원료 투입, 부산물 발생 저감형 원료로 교체 등 지원

4. 사업추진 일정

◦ (‘22.2~3월)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22.4~5월) 지원사업자 평가 및 선정

◦ (’22.6월) 선정사업자 협약 및 사업착수

◦ (’22.6~12월) 사업수행 및 성과확인

구분		추진절차		주체
공고 □ 접수		□사업공고 : 홈페이지 등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KNCPC
		□사업설명회 : 사업 및 지원 내용 상세 안내		KNCPC → 지원사업자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이나라도움)		사업자 → KNCPC
과제 선정		□1단계 : 신청서류 검토 및 서면평가		KNCPC・기술위원회
		□2단계 : 현장진단		KNCPC・클릭팩토리 진단팀
		□3단계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자 → KNCPC
		□4단계 : 선정 및 협약		KNCPC ↔ 지원사업자
사업 수행		□공정 개선 및 설비 교체 등 사업 추진		지원사업자
		□중간 점검		KNCPC・클릭팩토리 진단팀
성과 확인		□성과 확인		KNCPC・클릭팩토리 진단팀
		□최종 보고서 제출		사업자→KNCPC
		□모니터링 및 성과조사 * 과제기간 종료 후 5년간 성과 조사		KNCPC

참고4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명)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탄소중립 신산업으로 혁신전환이 필요한 다배출업종 중소‧중견기업의 아이디어 창출과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 사업화 역량 제고

□ (사업기간) 2022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취약지역 공정전환 지원

구 분			시행주체	구성 및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ㅇ 사업총괄 ㅇ 사업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
총괄기관
사업기획
관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ㅇ 수요 발굴 및 컨소시엄 구성, 평가 및 관리 ㅇ 사업기획, 실적 관리 및 보고, 사업비 정산 등 운영
사업운영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 사업 주관 총괄 수행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자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전문기관, 수혜대상 기업 등 선정 및 관리 ◦ 사업실적 관리 및 보고, 사업비 정산 등 역할 수행
사업수행

ㅇ 탄소중립 신산업 전환 지원

구 분			시행주체	구성 및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ㅇ 사업총괄 ㅇ 사업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
총괄기관
사업기획
전담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담기관)	ㅇ 수요 발굴 및 컨소시엄 구성, 평가 및 관리 ㅇ 사업기획, 실적 관리 및 보고, 사업비 정산 등 운영
사업운영
주관기관			공모 참여기관 및 컨소시엄 (수요기업, 전문기관)	ㅇ R&D기획 및 사업화 추진을 목적으로 중소・중견기업과 공공・민간 협력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수행

2. 사업 내용

□ 취약지역 공정전환 지원

ㅇ (공정전환 컨설팅 지원) 공정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금융, 기술이전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ㅇ (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탄소 다배출 업종 소속 현장 근로자 직종 전환 또는 재취업을 위한 훈련 지원

ㅇ (공정 전환 기획) 지역별 탄소 다배출 산업 맞춤형 공정 전환 전략 기획 및 산업‧지역간 소통 지원

□ 탄소중립 신산업 전환 지원

ㅇ (협력수요 발굴)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아이디어 및 지원수요 조사, 내외부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 아이디어 선정

ㅇ (혁신주체 매칭) 아이디어 상용화․사업화를 위한 협력기관(기업) DB 구축 및 매칭을 통해 컨소시엄 구성

ㅇ (인큐베이팅) 기술분석, 기술개발전략 수립, 실험실 규모 개발기술 검증 등 R&D 기획 활동 지원 및 시장분석, 사업화 전략 수립 등

ㅇ (사업화 연계) 혁신 아이디어 제품 상용화,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추진 지원 등 사업화 연계지원(‘23~)

3. 지원 대상 및 내용

□ 취약지역 공정전환 지원

ㅇ (지원 대상) 공모‧선정된 지자체 입주한 기업 및 근로자

ㅇ (지원 내용) ‘22년 지자체 당 국비 430백만원 지원(5개 지자체)

* (총 사업비) 국비 : 지방비 = 6 : 4 (국고보조율 60% 이하)

□ 탄소중립 신산업 전환 지원

ㅇ (지원 대상) 탄소저감 혁신 기술・제품 아이디어 보유 또는 보유를 희망하는 중견・중소 기업

ㅇ (지원 내용) 약 20백~50백만원 지원 (10개 내외 아이디어)

4. 사업추진 일정

□ 취약지역 공정전환 지원

◦ (‘22.1~3월) 사업공고, 사업설명회 및 신청접수

◦ (’22.3~4월) 지원 지자체 평가 및 선정

◦ (’22.4~12월) 협약, 사업수행, 성과보고, 정산, 모니터링 등

□ (탄소중립 신산업 전환 지원)

◦ (‘22.3~5월) 사업공고, 사업설명회 및 신청접수

◦ (’22.5~6월) 지원 기업 평가 및 선정

◦ (’22.7~12월) 협약, 사업수행, 성과보고, 정산, 모니터링 등

구분		추진절차		주체
공고 ･ 홍보 ･ 접수		□사업공고 : 홈페이지 등 사업공고		산업부/KNCPC
		□사업설명회 : 사업 및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산업부/KNCPC → 지자체/기업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지자체/기업 → 산업부/KNCPC
평가 ･ 선정		□평가 : 서면, 발표평가 등		KNCPC(평가위원회)
		□선정 :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KNCPC(사업 심의위원회)
협약 ･ 사업수행 ･ 성과보고		□협약 : 선정 지자체/기업과 협약 체결		산업부/KNCPC ↔ 지자체/기업
		□사업수행		지자체/기업
		□성과보고		지자체/기업 → 산업부/KNCPC
모니터링 ･ 정산 ･ 사후관리		□모니터링 : 중간･상시 진도점검		산업부/KNCPC ↔ 지자체/기업
		□사업비 정산		지자체/기업 → 산업부/KNCPC
		□사후관리 * 과제기간 종료 후 5년간 성과 조사		산업부/KNCPC ↔ 지자체/기업

참고5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명)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 (사업목적) 산업부문의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선도프로젝트 등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전‧후방의 기업에게 장기저리의 융자를 지원하여 신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선도프로젝트의 정의]

미래 탄소중립 시장을 선도할 기술적‧경제적 파급력이 있으나,
사업화까지 장기‧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여 기업의 도전적 의지가 필수적인
탄소중립 혁신기술‧제품‧공정 개발 프로젝트

□ (사업기간) 2022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구 분			시행주체	구성 및 역할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ㅇ 사업총괄 ㅇ 사업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
사업기획
전담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ㅇ 선도프로젝트 공모, 선정·평가 및 관리 ㅇ 사업기획, 실적 관리 및 보고, 사업비 정산 등 운영
사업운영
융자기관			금융기관 (협약 체결)	ㅇ (보증기금) 사업자 대출 보증 지원 등 ㅇ (취급은행) 대출심사, 실행, 관리 등
대출관리
사업자			주관기관, 참여기관 (공모)	ㅇ 선도프로젝트 수행, 중간 보고, 최종 보고 등 ㅇ 선도프로젝트 투자, 대출금 상환 등
선도프로젝트 수행

2. 사업 내용

□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기술・공정・제품 개발에 도전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장기저리의 융자를 지원

□ 선도프로젝트 선정 방식

ㅇ (절차) 프로젝트 공모 → 적합성 검토 → 기술평가 → 현장확인(필요시)

ㅇ (평가 기준) 기업이 보유한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제품(서비스)과 관련하여 ➊경영역량, ➋기술역량, ➌시장잠재력, ➍선도성, ➎정책적 부합성 등을 종합 검토

- (경영역량) 기술사업화 추진 자금조달 및 운용 관리 능력

- (기술역량) 기술의 혁신성, 완성도, 난이도 및 기술개발역량

- (시장잠재력) 기업이 보유한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제품(서비스)이 속한 업종의 미래 시장 성장성

- (선도성)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해당 프로젝트의 기여도

- (정책적 부합성) 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중립 기술로드맵 등을 통해 선별된 업종별 핵심기술 여부와 투자금액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

ㅇ (선정기준)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우선지원 순위를 선정

3.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에 투자한(또는 투자 예정인) 중소·중견·대기업

□ (지원 규모) ‘22년 기준 1,500억원

ㅇ (지원 비율) 사업장당 선도프로젝트 소요자금을 기준으로 100% 이하 지원하나, 중견기업은 90% 이내,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ㅇ (지원 한도) 각 자금을 합산하여 사업장당 최고 500억원 이내

- (시설자금) 500억원 이내

- (기술개발자금) 100억원 이내

※ 수행하는 선도프로젝트의 개수와 상관없이 사업장당 지원 한도를 적용하며, 자금 추천 또는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한도 조정 가능

□ (대출금리 및 기간) 분기별 변동금리, 최대 10년

ㅇ (대출금리) 분기별 고시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의 신규대출 금리 적용

※ 단, 금리 하락 시 취급수수료 보전을 위해 최저 대출금리를 적용

ㅇ (대출기간) 3년 거치기간 포함 최대 10년 / 상환유예제도 없음

4. 사업추진 일정

◦ (‘22.3월) 상반기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22.5월) 융자지원 대상사업자 선정평가

◦ (’22.6월) 융자지원 대상사업자 선정 및 선정사업자 통보

◦ (’22.7월) 하반기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잔여 예산 발생할 경우

구분		추진절차		주체
공고 □ 접수		□사업공고 : 홈페이지 등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전상담 :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사업자↔보증기금・취급은행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사업자→ 전담기관
과제 선정		□1단계 : 적합성 검토		전담기관
		□2단계 : 선도프로젝트 평가		전담기관・전문기관
		□3단계 : 선정 확정·통보		전담기관→사업자 등
자금 대출		□보증서 발급 : 해당 기업만 * 별도 보증수수료 有		보증기금→사업자
		□대출신청		사업자→취급은행
		□자금대출		취급은행→사업자
과제 수행 □ 성과 조사		□과제수행 * 필요시 관련규정에 따라 과제 내용 변경		사업자
		□중간 진도점검 * 수행관리 및 애로사항 지원		KNCPC・취급은행・보증기금
		□최종 보고서 제출 및 결과평가		사업자→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성과조사 * 과제기간 종료 후 5년간 성과 조사		전담기관 (성과분석기관)